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59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동산동과 마동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민원 제기에 따라 주민 의견과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여 동산동으로 편입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계변경 대상지역인 동산동과 마동 2개의 법정동에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 부지가 위치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지리적 위치 특성상 마동 81-36 외 2필지(5,155㎡)를 동산동으로 경계 조정함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7. 3.)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7. 8. ∼ 2019. 7. 2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7. 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7. 1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기타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동산동, 마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 산 동	․동산동 일원 ․종전의 마동 81-31, 81-36, 81-40번지
마 동	․마동 일원 ․동산동으로 편입된 번지 제외(마동 81-31, 81-36, 81-40번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별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명 칭	구 역
함열읍 ~ 인화동	(생략)
동산동	동산동 일원
석탄동	(생략)
마동	마동 일원
남중동 ~ 월성동	(생략)

명 칭	구 역
함열읍 ~ 인화동	(현행과 같음)
동산동	․동산동 일원 ․종전의 마동 81-31, 81-36, 81-40번지
석탄동	(현행과 같음)
마동	․마동 일원 ․동산동으로 편입된 번지 제외(마동 81-31, 81-36, 81-40번지)
남중동 ~ 월성동	(현행과 같음)

[붙임 1]

참 고 자 료

수도산 코아루이지움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동산동·마동 경계 조정

□ 대 상 지

□ 건설사 요구사항

수도산 코아루이지움 아파트(339세대) 건축 관련 사업부지 내 2개의 법정동(동산동, 마동)이 위치해 있어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구

□ 부서의견

대상지역	의견수렴 대상자 수 (필지 소유자 등)	의견수렴 결과			비고
		찬성	반대	무응답
마동→동산동	327	171	7	149

주민 생활권 일치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사업시행자가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동산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부지 중 동산동의 비중이 크다는 지리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산동으로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함

□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수도산 코아루이지움 아파트)

연번	구역	지목	면적	비고
1	동산동 144-23	대	9,211
2	동산동 144-35	대	53
3	동산동 144-31	전	409
4	마동 81-36	임	1,425	동산동 편입
5	마동 81-31	대	3,584	동산동 편입
6	마동 81-40	수	146	동산동 편입

□ 기관별 의견수렴 내용(수도산 코아루이지움 아파트)

구 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행정기관	◦(동산동장) 수도산코아루 아파트가 동산동과 마동으로 경계가 나눠짐에 따라 입주민의 혼란과 불편이 야기 될 예정이니, 상대적으로 코아루 아파트 부지가 큰 동산동으로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함 ◦(마동) 현재 아파트부지 대부분이 동산동에 속하고, 교통 등을 고려할 때 입주민들의 생활권 또한 동산동에서 형성될 것이 예상되므로 신축아파트는 동산동에서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임
국회의원	◦입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입주민의 의견에 따라 경계조정 반영요청
도의원	◦(제1선거구) 행정서비스 실수요자인 아파트입주민들의 의견을 따라 경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4선거구)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코아루 아파트 부지가 큰 동산동으로 경계를 조정 요청
시의원	◦(나선거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 실거주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함 ◦(사선거구) 입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코아루 아파트 부지가 큰 동산동으로 경계를 조정 요청